법령 토지수용법 제7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0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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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토지수용법 제72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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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0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삼흥종합법률사무소 1 대구종합법률사무소	# 변호사 (상위 10) 1 김현 1 김오수 1 김형기 1 김익하 1 류정무 1 김영선 1 박승옥 1 고승덕 1 안세영 1 문양

2. 판례 목록 (10개, 최근순으로)

2011년

1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바26, 2011. 3. 31.
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 제1항 위헌소원
  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제91조제1항위헌소원
   대한민국헌법 민법 토지수용법 토지수용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

2009년

2. 광주고등법원 2009. 5. 15. 선고 2007나6788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][미간행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민법 토지수용법

2001년

2000년

5. 대법원 2000. 11. 14. 선고 99다45864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][집48(2)민,150;공2001.1.1.(121),24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민법 시행령 토지수용법

1995년

6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1헌마143, 1995. 3. 23.
  환매권침해에 대한 헌법소원
   환매권침해에대한헌법소원
 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토지수용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

1993년

8. 대법원 1993. 8. 24. 선고 93다16192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][공1993.10.15.(954),2605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토지수용법

9. 대법원 1993. 5. 27. 선고 92다34667 판결
  [토지소유권이전등기][공1993.8.1.(949),1869]
   토지소유권이전등기
 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민법 산업기지개발촉진법 토지수용법

1973년

10. 서울고법 1973. 10. 19. 선고 72나2711 제2민사부판결 : 상고
  [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][고집1973민(2), 276]
  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
   민법 민사소송법 토지수용법